[20100523] 4대강 사업을 말한다... 4. 치명적인 4대강 공사, 당장 중단해야

2010.5.23 성령강림대축일 대전주보 3면

4대강 사업을 말한다... 

4. 치명적인 4대강 공사, 당장 중단해야

⑴

정부는 공사 도중에 나오는 흙탕물로 인해 발생되는 식수오염문제를 오탁방지막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공사 중인 4대강 현장에서 흙탕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남한강은 여주군 일대의 3개의 보 건설로 흙탕물 농도가 계속 높아져 수도권 2천 300만 명의 수돗물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한강의 흙탕물 농도가 2008~2009년에 비해 최대 9.9배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동강 달성보 공사지점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기준(40mg/ℓ)의 1.5배를 초과(68mg/ℓ)했습니다. 강원대 김희갑 교수의 논문에서는 ‘흙탕물이 유입된 물은 염소소독 정수과정에서 유해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산물을 만들게 되며, 높은 탁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제제를 사용하여 수돗물 내 알루미늄 농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흙탕물을 낮추는 시설은 한겹의 오탁방지막뿐입니다. 대한하천학회의 현지측정결과 오탁방지막의 저감효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데도, 정부는 75%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식수원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4대강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⑵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한강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생태계파괴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유일의 식물인 단양쑥부쟁이는 보 건설로 초래되는 서식지의 변화로 멸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서식지를 제공하여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전하려고 하지만, 4대강사업에 의해 갑작스럽게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멸종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종의 유지는 시간을 두고 각 지역의 소집단이 연결(이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생태계 안에서 경쟁, 기생, 공생, 협력의 관계와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멸종원인 통계자료에서도 서식지 변형이 40%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상업적 사냥 23%, 외래종과의 경쟁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에서만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종은 미호종개, 흰수마자, 감돌고기, 돌상어, 틍사리 등 민물고기로, 보가 만들어지고 준설되면서 서식지에 큰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한강 3공구에서 멸종위기종 꾸구리가 폐사했고, 훼손된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지에서 표범장지뱀도 폐사되었습니다. 낙동강에서도 해평습지와 같은 내륙습지의 훼손으로 전세계 6천여 마리 남아있는 재두루미가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준설에 의한 프랭크톤과 같은 저서생물의 파괴, 보 건설로 인한 수질악화, 준설로 인한 흙탕물 영향평가 등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어느 하나만 조작하여도 그 영향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끝이 어디인지 오늘날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은 자연에 대한 교만이자 도전입니다.

2010.5.23 성령강림대축일 대전주보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