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

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기간 :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16일(월) 13시까지
참여대상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하단 '서명하기' 클릭 > 시민의견서의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고 이름을 남겨주세요.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여 탄핵심판에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여하기 줄임주소 : bs1203.net/pm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http://www.bisang1203.net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8인의 헌법재판관께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냅니다.

평범한 날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하고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의 선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은 시민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했던 밤이었습니다. 이유없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전단과 무인기로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려 했다는 의혹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있었는지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막아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나라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군과 경찰에게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시키고, 법관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제1항을 발표하여 국회, 정당은 물론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도 체포하고 처벌하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폭력으로 국가를 장악하는 내란행위이자 우리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려는 헌법파괴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은 국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은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폭력으로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폭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질서와 국가의 존립 위협하는 행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호처를 내세워 무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위태롭게 만든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바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시민들은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폭력성을 밤을 새워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순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