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안팎뉴스/온세상 뉴스80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입장]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다.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포고령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가득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국회봉쇄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모두 위헌위법한 조치였다. 국헌을 문란케하고 폭동한.. 2025. 4. 18.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그리고 그 뒤에는 87년의 헌법 정신, 민주화의 열망과 오늘날의 시민이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2025.4.4.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년 12월 3일 밤,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설’ 확인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었다.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마치 독재 시절로 돌아간 듯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회 .. 2025. 4. 1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적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실한 바람과 공동체의 정의가 또다시 짓밟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후안무치하게 내란획책 시도를 부인하는 자 누구입니까? 요건과 절차 모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민계몽의 적법한 통치방식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한테 어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겠습니까?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려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기까지 하고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2025. 4. 18.
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 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기간 :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16일(월) 13시까지 참여대상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하단 '서명하기' 클릭 > 시민의견서의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고 이름을 남겨주세요.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여 탄핵심판에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여하기 줄임주소 : bs1203.net/pm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http://www.bisang1203.net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8인의 헌법재판관께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2025. 2. 27.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국가 배상소송 1심 승소 응우옌티탄의 승소가 평화다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2세)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승소 https://www.youtube.com/watch?v=kh2LNpSjBls 2018. 11. 26.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꽝남성 디엔반시의 퐁니 학살의 현장에 세워진 위령비를 찾아가 추모의 예를 올렸다. 한베평화재단은 2023년 2월 8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2월 7일(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입장문 2023년 2월 8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한국 정부는 전향.. 2023. 2. 16.
4.3과 여순, <동백이 피엄수다> 전시회 대전 개최 4.3과 여순, 전시회 대전 개최 제주에서 대전 산내 골령골까지 제주 4.3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대사 교육에서 제주 4.3의 역사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일제가 물러간 자리에 친일파는 다시 권력을 잡았고, 그들이 숨겨온 과오를 오늘날의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을 바로잡는 시작은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다. 제주 4.3은 미국 군사정부 시기인 1947년 3월 1일의 3.1절 기념행사 중에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무장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해제.. 202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