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2] 제윤경의 가계부채와 경제질서 강의(정세미 65차, 전민동 성당)

제윤경의 "가계 부채와 경제질서"

12년째 OECD 중, 자살율 1위 국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정세미(65차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 강연

대전 전민동 성당 2016.2.22(월) 저녁 7:45~9:00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빚에 대한 이야기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빚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이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보태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지 함께 금융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갖게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 빚의 노예가 된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빌리 은행의 이사이기도 한 제윤경은 2016년 2월 22일(월) 저녁 7시 45분 전민동성당을 찾아와 특강을 했다. 

 

채권 시장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나쁘다!

실제로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은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나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나 많은 정보나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1시간 좀 넘게 드리는 말씀만으로도 그동안 가졌던 빚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집계만 빚의 규모는 1,200조

여러분 다 빚이 있으시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 가구 중에서 일곱 가구가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가구 중 일곱 가구가 빚이 있고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빚의 규모는 1,200조원 가량 됩니다. 1,200조원 가량 되니까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감은 안 오시죠? 

1천 200조는 무슨 뜻인가? 

1천조는 무엇이고, 1천200조는 무엇인가 하면서도 계속 심각하다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사실상 지금 내가 빚을 갚는 것은 힘들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빚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부터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 빚의 노예가 된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빌리 은행의 이사이기도 한 제윤경은 2016년 2월 22일(월) 저녁 7시 45분 전민동성당을 찾아와 특강을 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 때보다 더 심각

일단 1,200조 하면 GDP의 80% 이상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 GDP에서 가계빚이 80~83% 수준에서 터졌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0% 넘어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빚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로 나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빚의 규모만 이야기할 때 이렇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빚에 대해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리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앵무새같은 정부의 입장 "관리 가능하다" ... ?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1,200조의 빚 중에 70%가 중산계층 상위 40% 이내 가구라는 거죠. 한마디로 중산층들이 빚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산층들은 빚보다 자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소득 40%라는 것은 가구소득으로 보았을 때 얼마정도 벌면 될까요? 상위소득 20%, 상위소득 40%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 아니고, 중하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소득 40%나 20%는 나와 거리가 맨 굉장히 높은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강의를 듣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상위소득 40%, 상위소득 2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20대 80이 아니라 1대 99의 사회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가 뜨고 있습니다. 상위소득 20%라고 해도 그것이 상위소득 1%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90이 아니고 1대 99의 세상. 그렇게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상위 1% 차지하는 부가 25%, 우리도 다를 게 없다

미국에서 10%는 전체 부의 45%를 차지하고, 1%가 차지하는 부가 25%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1%와 상위 10%, 상위 20%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위소득 40%라고 하면 부부가 함께 벌어서 가구소득을 따졌을 때 600만원~70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20%라면 부부가 함께 멀어서 700~800만원 수준입니다. 상위 1%라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소득계층이 가계빚의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문제 없다고 정부는 말하는 겁니다.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빚이 많으니 소득이 낮은 사람이 빚이 많은 것보다 덜 비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과연 상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1,200조 가계 빚의 70%를 갚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쪽에 훨씬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빚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는 빚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빚입니다. 그러면 집계하지 않는 빚도 있다는 뜻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 아무개 씨가 카드사에서 100만원을 빌립니다. 빌리면 갚아야 하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자신있게 대답하실 겁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확신을 갖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여러개 돌려막아도 갚을 수가 없다면?

빚은 반드시 갚는 게 맞습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군요. 저 강사가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그런 반응이시죠. 물론 김 아무개 씨가 카드사에서 빌린 100만원을 반드시 갚아야 하겠죠. 그런데 김 아무개 씨가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 데 실직을 했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카드를 여러개 돌려 막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반드시 갚아야 합니까? 헷갈리죠.

 

소득이 중단되었다면?

갚고는 싶습니다. 오히려 제 3자가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김 아무개씨는 갚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중단되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권에서는 ‘부실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김 아무개 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받아야 합니다. 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김 아무개 씨가 연체를 3개월 이상 합니다. 그러면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실 채권’이라고 합니다.

못 갚은 돈이 금융회사에게는 부실채권

 

금융회사에서는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안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부실채권이 마구 쌓이면 그 회사는 믿을만 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이겠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 빚의 노예가 된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빌리 은행의 이사이기도 한 제윤경은 2016년 2월 22일(월) 저녁 7시 45분 전민동성당을 찾아와 특강을 했다. 

미국 대공황 시절 - 왜 아침부터 은행 앞에 긴 줄이?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부터 은행 앞에 굉장히 긴 줄을 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줄을 선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아침부터 여기 줄을 서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 맨 끝 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소문 못 들었습니까? 이 은행 곧 망한대요. 이 은행 지금 불안하대요." 

그러자 출근하던 사람이 출근하지 않고 그 맨 끝 줄에 줄을 서더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뱅크런 사태라는 겁니다. 갑자기 불안하면 제일 먼저 그 은행 예금자들이 달려가서 돈을 뺍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예금자가 맡긴 돈을 쌓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딘가로 나가 있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고, 약속된 기간이 있는데다가 예금자가 찾으러 왔다고 해서 대출해준 돈을 갑자기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은행은 서서히 망하지 않는다. 순식간이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 늘어나서 불안하다면서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순식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 회사는 서서히 망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사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회사에 대해 공공기관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사기업입니다. 당연히 카드사도 사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부실채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 부실채권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망하면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은행, 카드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설령 내버려 두더라도, 예금자의 돈 5천만원 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잘 관리하도록 개입을 합니다. 부실채권이 일정비율 이상 늘어나면 정부의 관리감독기관에서 제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많이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실채권을 많이 안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행 문턱이 낮아야 할까, 높아야 할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의 문턱이 높아야 합니까, 낮아야 합니까? 은행 문턱이 낮은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행 문턱이 낮다는 것은 월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천 만원씩 빌려주는 것이 문턱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이 은행 빚 천만원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못 갚는 사람이 많아지면 은행이 부실해지죠?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겠죠? 그렇다면 은행 문턱이 낮아야 합니까, 높아야 합니까?

 

금융에 대한 모순된 생각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만큼은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한 것인데요. 이 문제를 매일 매일 고민하고 토론하고 진지하게 본질을 연구하는 시민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에 대해서만큼은 앞뒤 안 맞게 이야기를 막 던집니다. 사기업이라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했다가, 망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또 금융회사를 공공기관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은행 문턱을 낮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 문턱은 낮으면 안됩니다. 은행은 사기업이지,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에게 필요한 건 대출이 아니라 복지

월 100만원 밖에 못버는 저소득 가난한 서민들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대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복지정책으로 해야 할 수많은 대안들을 나라 정책들이 다 대출로 해왔습니다. 집 값이 뛰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19차례 쏟아집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쌍생아, '금융과 부동산'

박근혜 정책 1호도 가계부채 관련 정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놓은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전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역점을 두고 밀어붙이고 성과로 자랑하는 것이 ‘금융과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두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책입니다. 뭐냐 하면 금융 규제를 다 풀어 제껴서 부동산에서 거품을 만든 겁니다. 그건 마지막 거품을 확 당긴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서민들이 집을 살 수는 없죠. 주거비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상위 20% 소득층이라도 빚 없이는 내집을 못 산다

중산층들이 내 집 한 채 갖는게 소원인데, 상위 20%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빚 없이 자기 집을 못 삽니다. 2년 마다 전국의 세입자들이 자기 집에서 쫓겨납니다. 전세난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2억짜리 전세가 2년 만에 3억이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에 대한 정부 정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대출 밖에 없습니다.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는 대학 등록금. 해마다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릅니다. 대학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데 등록금은 계속 오릅니다.

상위 20% 소득층이라도 빚 없이는 자녀 대학등록금 못 준다

 

이 점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죠. 그러자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최소한 중산층이라도 감당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위소득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빚 없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위소득 20%에 들어가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대학에 들어가려면 빚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출 해주는 걸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그래서 등록금 반값 하자고 하니까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등록금 대출이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다 대출입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우유값은 잡죠. 괜히 엄한 우유값과 계란값은 잡죠. MB 물가 지수라는 게 있었죠. 이거 하면 잡겠다고 본 것이겠지만, 우유 값 100~200원 오른다고 해서 중산층이 빚내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우유 값이 오른다고 해서 고금리 대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빚 좋아하는 건 보수건 진보건 가릴 게 없다

그런데 그건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집값, 전세값 이것은 가격을 규제하면 뭔가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유 값은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되었든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펼쳐 왔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할 무수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주거비가 너무 뛰면 중산층 조차도 자기 집에 대해서 꼭 소유가 아니더라도 빌려쓰는 것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정책이 여러 나라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시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 빚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좋아하는 건 진보고 보수고 가릴 것 없이 좋아합니다.

 

대학등록금 관련해서 반값 등록금 운동과 더불어서 했던 것이 든든학자금 대출 확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확대하라고 말하고, 은행 문턱 낮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금리 대출만 차단하면 될까요?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도 못 갚습니다. 은행 문턱은 높아야 합니다. 낮으면 안됩니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 빚의 노예가 된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빌리 은행의 이사이기도 한 제윤경은 2016년 2월 22일(월) 저녁 7시 45분 전민동성당을 찾아와 특강을 했다. 

TV의 대출 광고는 하루 몇 회나 할까? 

카드사는 어떻습니까? 너무 낮습니다. 아무한테나 빌려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출을 광고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보니 하루에 대출 광고가 몇 회 방영될까요? 우리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케이블 TV 대출광고 반대운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밤 10시까지는 대출광고를 안 볼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 시청시간대 광고 금지를 따냈습니다. 알콜 광고 수준으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배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담배광고는 전면 금지인 거 아시죠?

1,100회 / 하루

 

지난해까지 케이블 TV에서 대출광고를 세어봤더니 하루에 1,100회 이상이라는 겁니다.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 대출 등의 돈 빌려 쓰라는 광고가 하루에 1,100회 이상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방문실험의 경악스러운 결과

저희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애들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러자 아이들이 “1588-땡땡땡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아, 대부업 대출이 뭔지 아니?”라고 묻자, 산와머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설문조사로 다 작성하게 해보니, 거의 99.9%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0.1%는 집에 TV가 없을 겁니다. 저희 집도 TV를 없애버렸습니다. 

화폐에 대한 광고는 아주 유해하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돈이나 화폐에 대한 광고는 아이들에게 매우 유해합니다. 인간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기적으로 만드는 게 돈에 대한 광고입니다. 실제로 행동경제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가운데 화폐를 연상시키는 피실험군과 반면에 질서와 사랑, 용서 등 사회규범군에 속하는 단어를 연상시키게 한 피실험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화폐 연상을 접한 피실험군의 사람들이 사람을 돕지 않고, 독립적이고 이기적이며 남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저거 안 해?

TV 화면에서 화폐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10억과 감옥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감옥을 다녀오더라도 10억을 받겠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어느날 가족 여행을 가서 숙소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망하면 1억!”

 

그러나 제 아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엄마는 저거 안 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야.”라고 답해주니까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긴, 돈 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지.”

 

문턱이 낮은 게 아니라 아예 공해수준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럼에도 돈이 필요할 때 1588-땡땡땡땡을 누르면 천장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토스터기에서도 돈다발이 튀어나오죠. 이런 광고를 접할 정도로 우리나라 문턱이 낮은 게 아니라 아예 공해주순입니다. 돈 빌려 쓰라고 정부, 언론, 광고 그리고 온갖 재테크 책들이 광고를 합니다.

빚도 자산이다? No! 빚은 빚일 뿐

한동안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빚테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빚테크라뇨?”라고 묻자, 빚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잘 쓰는 방법이 있나요? 빚을 안 써야 하는 거죠. 게다가 갖고 있는 돈을 불리고 투자해야 한다는 강박증까지 있습니다.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한 십 여년간 언론을 통해서 집요하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문턱을 낮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잡아 끕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빌려주고, 모든 사람이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 부실채권, 갚지 못해서 연체되는 채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정부에서 제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관리해야 합니다.

 

부실채권을 '빵원' 처리한 다음의 끔찍한 이후

원래 김 아무개씨의 채권 100만원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산입니다. 회계장부 자산항목에 100만원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게 연체되니까 부실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실채권이 높아지면 안되니까 연말에 회계장부에서 이 100만원을 0원 처리 해버립니다. 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손실 처리,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상각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채권은 존재한다

이렇게 손실처리한 부실채권을 갚아야 할까요, 갚지 말아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안 갚아도 될 것 같죠? 카드사에서는 정부에서 혼날 것 같으니까 털어버리는 겁니다. 해마다 금융회사에서 수조원씩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털었는데, 채권은 존재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 치웁니다. 팔아치우는데, 부실채권이죠. 

100만원 짜리 부실채권이 대부업체에 팔리는 가격은?

그래서 100만원 짜리를 100만원에 팔 수 있을까요? 이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아주 간단합니다. 3개월짜리 연체된 채권입니다. 받을 확률이 100%는 아니겠죠? 당연히 할인해서 사게 되겠죠? 그러면 몇 퍼센트에 살 수 있을까요? 30%? 여기는 조금 냉정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다니다보면 50%, 70%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2012년에 금융회사에서 매각한 경우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돈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채권 가격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57,000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평균 매각금액의 비율이 5.7%입니다. 그래서 김 아무개씨의 100만원 짜리 채권을 5만 7천원에 대부업체에 팔린 겁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는 5만 7천원에 사서 얼마를 받을까요? 100만원일까요? 아닙니다. 100만원에 더해서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비용까지. 그리고 김 아무개씨가 돈이 30만원 생겨서 갚으면 원금이 그만큼 줄까요? 별로 안 줍니다. 왜냐면 법률비용과 이자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문제는 57,000원에 금융회사들이 나빠도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약탈적인 금융회사들

저희는 이것을 ‘약탈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만 7천원에 매각한 채권에 포함된 권리는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선진국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헬조선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인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권 위에 재산권이 있습니다. 

과연 기본권보다 재산권이 더 중요할까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중시하는 겁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 네델란드의 경우에는 퇴거불응권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24시간 버티면 집 주인이 그를 못 쫓아낸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이 세입자를 그렇게 함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집 주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 집주인의 재산권보다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권이 더 기본권인 겁니다. 그래서 주거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그 인권의식이 들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재산권은 무지막지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권이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침범합니다. 5만 7천원에 사간 채권에 들어있는 권리에는 김 아무개씨의 소득조사를 다할 수 있고, 재산조사 다 할 수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다 뗄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다 허가해줍니다. 그렇게 다 털어봤어요. 그런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업자는 ‘유체동산 압류예고장’이란 걸 보냅니다. ‘유체 동산’이란 게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를 말합니다.

 

압류에도 품격이 존재하는 선진국

선진국에서는 ‘유체 동산’, 즉 살림살이 압류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중산층으로 사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압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집도, 미국같은 자본주의 첨병 국가에서도 집도 1억2천까지는 압류 못합니다. 자동차도 압류 못합니다. 생활 필수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제외한 살림살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후진적 현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사집행법이 1970년대 만들어진 이래로 개정된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므로, 다른 식으로 반론하시면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현장을 보면, 숟가락, 밥그릇, 이불 그리고 옷가지 몇 개 빼고는 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꼭 낮시간에 온답니다. 무서운 겁니다. 다 일하러 나갔으면, 집에 아무도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살림살이에 애들이 쓰는 컴퓨터에 까지 다 압류딱지를 붙입니다. 이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이없게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은 딱지를 붙인 집에 들어갈 엄두가 없어서 며칠을 비웠더니 싹 다 가져갔더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60만원 빚 때문에 유치장에 갇힌 사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15년 전에 한 200만원 정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갚다 갚다가,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결국 60만원 빚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 학비도 들어가고 하면서 60만원을 계속 연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에 압류 딱지가 붙은 겁니다. 그게 카드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딱지는 대부업체에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딱지를 다 거둬가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5년 전에 일요일 밤에 아이와 둘이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빚을 못 갚는다고 유치장에 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짓까지 채무자에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라고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두해서 자기 재산이 없다는 걸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이걸 법원에 신청하는 건 얼마 안 들어요. 4~5만원 정도인 거로 아는데요. 그러면 채무자를 법원으로 불러들일 수 있어요. 

우편물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자는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연체하기 시작하면, 그냥 빚이 한 개가 아닙니다. 온갖 공과금, 4대 보험, 다 연체입니다. 우편물을 열어볼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법원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열어봤는데, 그 중 하나가 재산명시 명령서였던 겁니다. 법원에 출두해서 재산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는데, 출두일을 어기면 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왜 그렇게 부지런했던 것일까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일요일 밤에. 60억을 떼먹었습니까? 600억을 떼먹었습니까? 60만원을 그것도 15년 전에 갚지 못한 불쌍하고 가난한 채무자였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아이가 하도 우니까 경찰차를 같이 태워서 갔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아니고 중학생 딸이었습니다. 

12년째 OECD 자살율 1위 국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12년째 OECD 가입국 자살율 1위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분이 도움을 구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질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두렵게도 법원에서 뭔가 계속 날라오고, 심지어 유치장에 끌려가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왜 자식과 같이 함께 죽음이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생각한다면, 일정부분 그렇게 몰고 가는 사회의 제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런 현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데, 이 60만원 짜리 채권은 얼마나 팔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기 죽지 마세요. 그 대부업체가 600원, 6,000원 주고 샀을 겁니다.” 그런 채권 가지고 이분이 못갚은 돈이 60만원이란 게 사실 없어요. 중간 중간 통장 압류해서 40만원 갚고, 유치장 끌려가서 30만원 갚고 한 것인데, 뭐부터 깝니까? 이자, 법정비용 이런 걸 먼저 까니까 갚아도 갚아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림살이 압류하며 200만원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자기 모르게 빌렸던 150만원 짜리 빚이 2천만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조차 하지 않는 빚의 현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상각처리되어 대부업체로 팔려나가거나 추심회사에 위탁된 빚들은 정부가 집계하지 않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을 검색하는 세상에서 이런 빚들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채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요청만 하면 이 무지막지한 재산권이 채무자를 향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숨통을 틔어주던 배드 뱅크

 

바로 이것이 금융시장, 채권시장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부실채권은 참여정부 때도,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그 전 정부는 이들이 구제받을 숨통을 틔어 주었어요. 개인파산제도를 만들고, 배드 뱅크(Bad Bank)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하지 말고, 무조건 협상해라

 

그래서 사실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대부업체에서 자꾸 20년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무슨 통지서가 날라옵니다.”라고 하면, 제가 “피하지 마시고, 무조건 협상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지서가 한 1천만원 날라왔다는 거였는데, “협상해서 안 되면, 아버님, 얼마를 갚을 수 있죠? 갖고 있는 돈이 얼마죠?” 그러면, “저는 다 털어도 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 만원만 갚겠다고 하세요. 백만원 만 갚을테니 완제하자고 협상하자고 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의아해하니까, 제가 “안 되면 파산면책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파산신청하면 면책까지 한 달이면 되었어요. 한 달만 잘 참고 견디면 되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채무자를 더욱 위험에 빠트렸다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도덕적 해이’니 뭐니 하면서 엄격해 진겁니다. 저는 도대체 도덕적 해이를 누가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부업체보다 더 못된 게 은행이고, 더 못된 게 카드사라고 봅니다. 왜 대부업체에 5%, 10%에 팔거면 어제까지 고객이었던 사람 중 상담수가 10년간 이자를 갚느라고 원금의 대부분을 갚으며 은행에 많은 수익을 안겨준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 연체했다고 상각처리를 합니까? 5%, 10%에 팔 거면 채무자를 불러서 형평껏 갚게 하고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실제로 선진국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형편에 맞게끔 채무조정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제발 돈 빌려쓰세요."하던 낯짝은 어디 갔나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어제까지는 “고객님, 고객님!, 제발 돈 빌려 쓰세요.”하다가 못 갚으니까 바로 빵이 되고 노예문서 팔 듯이 대충 팔아치웁니다. 진짜 나쁩니다. 이런 채권의 시장은 규모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빌리 은행의 등장 - 채무자들에게 찾아온 한줄기 빛

 

채무자가 저희에게 찾아오면 저희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60만원 못 갚은 채무자 분의 경우는 아주 쉽게 해결했습니다. 대부업체에 전화해서 협상하고 완납증명서를 끊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적 추심을 한 정황을 포착하면 일부 채무자들은 피해보상도 받게 해드립니다.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담보대출’입니다. 집을 포기하면 되는데, 채무자들이 집을 포기하지 못해요. 담보대출을 못 갚고 힘들어하면 집을 빨리 포기할수록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포기하지 못하면 더욱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갑니다. 여기서 참으로 어려운 것은 채무자 설득이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채무자 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야 찾아옵니다. 저희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힘들면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주빌리 은행과 전국의 '빚탕감' 현수막은 상관이 없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수치심을 안고 공포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많이 겪고 있다고 알리고 법원에 데리고 가서 파산면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걸린 플래카드, ‘빚 탕감해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놓은 건 아닙니다. 일부 변호사 분들이 걸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분들에게 수임료 300만원이나 600만원을 받고 파산면책을 지원해주는 건 또 다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돈 받고 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보다 빠릅니다. 돈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법원에서 신뢰하고 있다고 봅니다.

 

파산 면책을 하려면 빚을 증명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여기서 파산면책을 하려면 채무자가 자기 빚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찾습니다. 이건 블랙코메디입니다. 내 빚인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채 증명서 발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발급하려고, 내 빚을 찾아주는 대행업체를 찾아서 돈을 내고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빚이 떠돌아다니는데, 이런 파산 면책의 문턱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막 높이기 시작하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도저히 구제받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실정에 이르고 있어요.

문턱이 낮아진다는 건 약탈적 대출이 이뤄진다는 말이기도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 직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신용카드사의 로비가 엄청 세게 이루어지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이 무력해지는 판례가 생기고, 고금리가 판을 치고, 파산면책 문턱을 확 높였던 겁니다. 파산면책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과 고금리는 쌍으로 다닙니다. 이렇게 문턱이 높아지면 카드사들이 저소득층을 향한 대출영업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문턱을 낮추라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약탈적인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이 두가지 거품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서브 프라임 사태 직전에 많이 벌어지고, 실제로, 서브 프파임 모기지 대출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이 두가지의 거품, 이 두 가지에 대한 소수의 탐욕,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일들 그리고 이것이 금융위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가계발 금융대란입니다.

 

더욱 심각한 한국 사정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채권의 2차 시장, 3차 시장 만들어놓고, 심지어 전산화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서 사고 싶다면 누구나 채권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싶습니다. 대부업 협회에 가서 8시간 교육을 받고 구청에 가서 10만원 내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돈 놀이 천국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법정 최고이자율도 없어졌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도 없어진 2016년 

잘 모르시죠? 이것이 대부업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데, 34.9%입니다. 66%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왔죠. 34.9%를 27.9%로 낮추겠다고 하더니, 아예 법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연말로 이 법도 사라지고, 재개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실제로는 대부업체에서 1천%를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야당에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주범은 여당입니다. 이건 여야 합의로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여당에서 몇가지 법들이 있죠. 이 대부업법이 패키지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로 대부업체에 돈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면 안됩니다.

 

2015년 출범한 주빌리 은행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이러한 약탈적인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하고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주빌리 은행을 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은행은 아닙니다.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니까 외국계 은행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식 명칭은 ‘주빌리 대부’입니다. 제가 8시간 가서 대부업협회에서 열심히 질문해가며 교육을 받고 10만원 내고 저희도 대부업체에 등록하고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하고 작년 8월 27일 은행을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지금까지 매입한 채권 규모가 1,400억입니다. 엄청 나죠? 

현재까지 1,400억원의 채권을 매입, 전량 소각

1,400억의 채권을 매입해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그러면 안되겠죠. 이것을 전량 다 소각해 버렸습니다. 물론 한 번에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채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100억, 10억, 5억 등 오늘도 시흥시청에서 크게 광장에서 불을 내면서 10억 정도 태웠습니다.

 

4,000여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아

1,400억원의 채권, 그래서 4천여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빌리 은행에서 모금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1,400억원을 모금하지는 않았겠죠? 저희가 쓴 돈은 1억원 조금 넘습니다. 1억원 조금 넘게 투자하고 1,400억원의 채권을 없앨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매입한 채권 규모와 실제 매입한 자금 등, 몇 명을 구제했는지에 대해 다 나옵니다.

 

연체하는 게 두려우시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갚는 겁니다. 힘들면 갚으시면 안됩니다. 갚는데 힘들면 연체하면 됩니다. 연체하시는 게 두려우시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괜찮으시겠지만, 앞으로 살다보면 힘들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체를 하면 전화가 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전화할 수 없어요. 불법입니다. 찾아가는 것도 안됩니다. 

전화 독촉하는 게 불법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많습니다. 소득조사, 재산조사, 압류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해서 없으면 찾아가면 뭐하고 전화하면 뭐합니까? 그 이야기는 뭘까요? 재산조사, 소득조사 다 해서 없으면 전화해서 괴롭히고, 찾아가서 괴롭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것이죠. 법이 웃겨요.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년전까지 반복이란 하루에 열 번이 넘으면 반복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장난하냐? 몇 년동안 계속 주장하고 운동을 하니까 아주 중대 발표하고 한 게 “반복이란 하루에 세 번이 넘어가면 반복이다.”라고 한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금감원의 발표

그런데 하루에 세 통을 받으면 괴롭죠. 한 통만 받아도 괴롭죠. 전화해서 뭐라고 하죠? “아이, 선생님, 몇 시에 집에 오세요?” 그것 자체로 두려워요. 혼자 살면 혼자대로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살면 그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매일 세 번씩 땡땡 카드사인데 누구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죽지 말고 연체하라고 합니다. 회사에도 회사 대표전화로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대표전화로 한 통이라도 오면 신고해서 싸우면 됩니다. 

나에게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녹음해라

그리고 모든 나에게 걸려오는 전화 다 녹음하면 됩니다. 추심원들도 불쌍합니다. 그 분들도 대체로 연체자, 구조조정 당하신 분들입니다. 약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구조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추심원들도 정규직은 아니고 실적제일 것입니다. 이 분들은 추심 한푼도 못하면 가져갈 돈이 한 푼도 없을 거에요. 급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셨기 때문에 불법 추심이 뭔지 잘 모릅니다.

험악하다고 불법은 아니다

 

험악하게 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애매해서 채무자들도 당하지만 추심원들도 당합니다. 전 건을 다 녹음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다 협상할 수 있고, 협상해서 빚을 없애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700만명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저는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빚갚기 너무 힘든 분들, 몇 명이냐면 350만명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세군데 이상에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분들이 340만명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700만명입니다. 이 둘은 겹치지 않습니다. 돌려막기를 넘어서 장기연체에 들어간 분들이 350에서 400만명, 그리고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340만명입니다. 이걸 합치면 700만명인 거죠.

 

성인 3명 중 1 명은 빚으로 고생 중

경제활동 인구 한 2천만명 잡고, 성인 3명 중 1명 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채권을 금융회사들이 손실처리했죠? 이분들이 빚을 안 갚으면 금융회사들이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안 망합니다. 이미 손실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대부업체는 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빚 권하는 사회

 

가계부채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집계한다는 1,200조도 멀쩡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다 흘러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쌓는 꼴입니다. 연체 시작되면 부실채권 시장으로 흘려보내고, 또 빚을 자꾸 권합니다. 그래서 빚이 늘어나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의 총량은 왜 그대로 한정되어 있는걸까요? 이렇게 털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전성 지표는 다 맛사지 된 겁니다. 이러다가 은행이 어느 한 순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부실채권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때는 혈세 투입하겠다고 난리 치겠죠.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바꿔야

미국이 2008년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구제금융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은행에 그걸 주었습니다. 주빌리 은행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로 돈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60억도 아니고 60만원 연체가 있다는 게 그렇게 부끄럽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일요일 한 밤 중에 유치장에 끌려갈 만큼의 죄는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 불쌍한 사람에게 복지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금리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나 정부,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문제없다는 식으로 떠들어댄 언론이 문제입니다. 

금융시장에도 인간적인 질서가 있어야 

이렇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너무 수치스럽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사는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인간적 질서.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들이 너무나 쉽게 마음놓고 돈 버는 세상이 아니라, 돈 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질서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질서를 만드는 것. 그럴려면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교황님이 선포하신 특별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주빌리도 종교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빌리 은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과 함께 고통 속에서 수치심까지 그리고 가난까지 함께 느끼고 있을 사람들을 손잡아주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끊는 건 어떨까?

 

몇가지 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릴 것은 신용카드를 끊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안 쓰면 사회에도 보탬이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결제수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플라스틱 한 장 때문에 카드사에 그 많은 수익을 안겨줘야 할까요? 

그리고 그 수익은 소수의 주주가 배당을 받는데, 심지어 신용카드는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잘 쓸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죠. 그러나 이런 신용카드 안 쓰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끊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결제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소비도 기다리고 계획하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늘 여행가기 전의 마음으로 소비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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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록은 제윤경 강사님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기에 실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 제윤경은 대한민국의 경제전문가이며,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대표이사입니다. 

1971년 7월생으로 1991년 덕성여대를 졸업했고, <돈에 밝은 아이>, <한국의 가계부 부자들>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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