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4. 합의후 청와대와 외교부 억지주장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

4. 합의발표 후 청와대와 외교부 억지 주장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 일본정‘협상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상처 치유 방향 확고한 원칙’
  (12/28 박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문제점] 

•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협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차례 전달된 피해자 요구 반영되지 않음.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 ‘역대 정부 적극 나서지 않음. 우리 정부도 그랬다면 한일 관계 경색 겪지 않았을 것’(‘15.12.31 청와대 발표)

[문제점] 

• 한국정부의 외교적/정책적 실정과 일본정부의 잇따른 역사왜곡 행보로 인한 한일관계 경색 책임을 피해자와 민간에 돌림. 
• 역대 정부 피해자 지원 확대,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와 일본정부 법적 책임 확인 등 노력. 일본정부 법적 책임 이행 끌어내지 못했으나 현정부처럼 이를 포기하고 최종 타결 선언하는 무책임한 행보 없었음.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15.12.31 청와대 발표)

[문제점] 

•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국민기금 당시의 내각총리대신‘사과의 편지’보다 진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것임.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유언비어’(‘15.12.31 청와대 발표)

[문제점] 

• 합의 전 평화비(소녀상) 이전 검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측 보도라고 지속 주장하던 외교부가 결국 합의에 이를 명시. 

• 이외에도 일본발 보도 부인하던 정부 주장이 합의 통해 거의 사실로 드러나 오히려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정부였음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 ‘앞으로 어떤 정부도 손을 놓게 될 것,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 없게 될 것’(‘15.12.31 청와대 발표)

[문제점] 

•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합의를 받아들이라는 협박성 발언. 정부의 직무 유기와 무능 선언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음’(‘15.12.31 청와대 발표)

[문제점] 

• 일본군‘위안부’ 문제 폭로와 진실규명을 비롯 유엔 및 국제기구 조사/ 권고, 국제적 우호 여론 확산 등 거의 모든 성과가 피해자당사자들과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온 것.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 ‘협의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2015년에만 외교부가 15차례 방문, 지방도 방문, 여가부 T/F에서 의견 수시 청취’(1.5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문제점] 

• 정대협, 정부 차원에서 의견 청취를 위해 방문한 적은 없고 외교부 관계자가 할머니들한테 명절인사 하겠다고 쉼터 방문한 적만 있음. 그것이 의견 청취인가? 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호소
• '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창원시민모임', "외교부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왔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협의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들어본 적이, 사전협의한 적이 없다" - T/F 참여학자들, 여가부 T/F는 백서 편찬 조직, 한.일협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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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