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와 사과도 구분못하고, 사과문도 아닌 입장발표 낸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 원안위 특별검사에 대한 연구원 입장 발표

입장발표와 '사과'라는 표현에 드러난  KAERI의 부족한 현실인식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홈페이지 이미지캡쳐(2017.2.10 현재).
메인화면을 보면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은 화면 중간 '보도자료'란에 게재된 '입장발표' 정도에 불과하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그동안 방사성 콘크리트를 불법매립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였으며, 배출가스감시기를 조작하는 등으로 각종 위법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중간보고서가 2월 9일 나왔다.

원자력연구원의 살벌한 위법행위,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했다!

이에 대해 KAERI는 원안위 중간조사 발표에 대응하는 설명자료를 같은 날인 2월 9일 배포했다. 

[원자력연, 원안위 특별검사(2017.2.9.일자)에 대한 연구원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입장발표문'이란 제목에서부터 드러난다. 안이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이 스스로 저지른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문’도 아닌 ‘입장발표문’이라는 대립적 관점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은, 원안위의 팩트에 기반한 발표에 반대한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게다가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라는 식으로 시작되는 글은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행위가 대수롭지 않다는 뉘앙스다. 국민들은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실망한 적도 없고 걱정한 적도 없다. 실망과 걱정이 아니라 분노와 충격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는걸까? 

입장발표문의 곳곳에 스며든 정당함의 주장은 ‘불법과 조작, 무단반출, 은폐와 침묵’ 등이 별일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식이다.

‘비록 방사성물질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

과연 그럴까? 대전지역의 탈핵시민단체 연합인 30km연대는 2월 10일(금)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AERI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충북과 세종지역에 거주하는 28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 무도하고 불법적인 일이었다. 

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30km 연대 성명서(2017.2.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의 앞과 뒤를 장식하는 ‘사과’라는 발언은 KAERI의 부족한 현실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지었다.’는 말이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에 발린 식으로 간단히 ‘사과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식의 잘못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설명자료에는 들어있다. 사죄와 사과의 차이조차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내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설명자료이다. 

KAERI 설명자료 (배포일 2017.2.9., 매수 총 3매)
한국원자력연구원 융복합기술개발본부

원자력연, 원안위 특별검사(2017.2.9.일자)에 대한 연구원 입장 발표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7년 2월 9일 발표한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연구원은 지난 2016년 11월 원안위가 특별검사를 착수한 시점부터 특별 검사 과정과 내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피검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수검하였습니다.

- 연구원은 이번 원안위의 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철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번에 원안위의 특별검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자체폐기물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투기한 점과, 일부 폐기물을 허가 범위를 넘어 처리한 후 연구원내에 보관 또는 소각한 사실입니다.

- 비록 방사성물질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시설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물질을 일반 산업폐기물과 같이 매립, 소각,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폐기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득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 또한 금속 용융 처리나 토양 제염, 자체처분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특별검사 대상의 대부분이 자체처분 수준의 물질이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허가받은 범위를 무시하고 연구원 내 자체 처분 또는 소각한 부분은 연구원이 책임질 사안입니다.

- 이번 특별 검사 결과로 확인된 문제들은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은 이번 원안위의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시설과 연구 활동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발방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투명한 연구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 대대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먼저, 사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연구 및 시설 운영 부서 및 담당 연구원들의 연구 및 안전 윤리를 점검하고, 연구원 자체 생산되는 운영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판단되는 연구원 및 해당 부서의 연구윤리 부족, 연구원내 폐기물의 관리시스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원안위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 연구원의 안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 조직과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원자력 시설과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분명한 책임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폐기물 취급 절차서를 보완하여 공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또한 연구윤리를 보다 강화하고, 연구윤리가 연구원의 핵심가치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직원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아울러 연구원은 모든 자료를 국민들께 성실히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난 2016년 12월 26일 발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종합대책>을 착오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연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