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변호사1 3월 2일(목),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간신히 국회 통과! 그 다음은? 원포인트 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국회 통과 궁극적으로는 올해 11월 예상되는 사회적 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렴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3월 2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인양과정을 감독하고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는 법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월 20일(월) 대전 전민동성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를 가리켜, [원포인트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 까닭은 궁극적으로 이 특별법의 내용을 포괄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올해 11월에 만들어질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북을 통.. 2017.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