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신속1 신속하게 탄핵을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참여연대는 2월 22일(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이다.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파면 사유 1.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2017.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