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첫째,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심판 승복’을 제안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주자에게 ‘반헌법 인사’ 딱지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판 하나 바꾼다고 새누리당의 범죄 경력이 세탁되지 않는다. 정치적 야합으로 살아남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둘째, 4당은 이 합의를 신사협정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15차에 걸친 천이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민의를 대변해야하고, 헌재는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위해 시민들은 추운 겨울, 거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은 1퍼센트의 탄핵 기각 가능성도 막으려는 국민의 노력을 감히 거래하지 말라. 

셋째, 우려해야하는 유일한 혼란은 박근혜와 공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될 시 분노할 민심을 ‘반헌법’ 이라고 딱지 붙일 셈인가? 신속히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혼란으로 치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사태 수습 운운하며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할게 아니라, 민심에 승복할 것을 먼저 약속하라.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박근혜의 빠른 퇴진에 주력하라.

2017년 2월 14일

박근혜퇴진행동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