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녹색당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연구집단인가 범죄집단인가?
연구원 주변 280만 주민에 대한 테러행위
핵폐기물 관리실태 전면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콘크리트를 불법으로 외부 매립했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하고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에 위치한 세종, 충남, 충북에 사는 280만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범죄 집단이라 불릴만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전문가집단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나 안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일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형사고발을 포한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 그래서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대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핵관련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지금 대전의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대전 유성지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봉 무단반입, 하나로 원자로 내진설계 문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등 연일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 중에 손동성 위원과 정재준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기는 어렵다. ‘무단 폐기 제보’없이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지금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야말로 무용지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녹색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핵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더불어 30km 연대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2월 16일 원안위의 10대 악행을 공개하고,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2017. 2. 9.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