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7]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 부결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 부결을 촉구한다.

 

대전시는 지난 5월 2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던 도시공원위원회를 오는 19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심의에서 도시공원위원회는 본 사업에 대해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시민들과의 소통부족, 공공성에 대한 의문 등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해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위원회가 주문한 시민들과의 소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이 후 대전시와 관련 단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그 어디에서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틈나는 대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해제라는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사업 강행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사업추진의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도시공원 일몰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혀왔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임차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법 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대전보다 앞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인천시와 광양시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부결하거나 불수용하고, 정부차원의 도시공원 일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의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민간특례사업 대안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지역들이 민간특례사업의 대안을 찾고 있는 이 시기에도 대전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만이 도시공원 일몰의 대비책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월평공원은 핵심적인 대전의 생태축일 뿐 아니라 역사문화적 중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연구자와 문화관련 단체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월평동 산성은 대전시가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에게는 월평공원이라는 생태환경의 보고, 도시민의 공공재,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이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공원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해야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준거는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아닌 [공공의 복리]에 맞춰져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인 월평공원을 개발 이익만 쫓는 소수의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일은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야기시키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일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공익의 수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마동의 주민들은 개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하며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왔습니다.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0,000명의 서명부를 오늘 대전시에 제출합니다. 월평공원이 우리 다음세대에게도 아름다운 생명의 공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0,000명 대전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19일 열리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어, 하루라도 빨리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대전시의 공원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7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