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하는 수자원공사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2018년 1월 19일 | 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하는

수자원공사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어제 1월 18일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본사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자료가 파기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가 2009~2010년 사이 작성된 4대강, 보, 아라뱃길 사업 관련 문서를 파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를 지시해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17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을 보면 “퇴임 후 4대강 살리기, 자원외교 등 수사가 진행됐지만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비리 권력형 비리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고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라고 말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자마자 그 다음날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파기를 중단시키고 감사에 착수했다. 수공은 조직개편에 따라 참고용 사본자료를 파기하는 것이며 4대강 자료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기문서 중 원본문서가 들어있거나 보전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과 국토부에게 수공의 문서파기에 대해 철저하게 주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은폐의 의혹이 있다면 문서 파기에 대한 책임자를 색출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4대강 사업 재조사 역시 박차를 가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8년 1월 19일

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