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즉각 폐기, 세월호 인양 ..

2015년 3월 30일

[기자회견]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촉구 416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

  

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계획을 당장 발표하라

- 416시간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

 

오늘 우리는 또 다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해 여름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갔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며 조사권으로 충분하다며 억지를 부렸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엉터리 시행령으로 600만 국민의 서명과 전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박근혜 정부는 이토록 후안무치하고 불법무도한 일을 밀어부친단 말인가?

지난 금요일(3/27)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다.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이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을 일개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다.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것이 그 증거다.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예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 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정신과 조사권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세월호 인양 약속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귀중하게 여기게 해야 할 중대사이며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세월호 인양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일이다. 천안함을 사고 직후 신속히 인양하여 75만의 국민들이 관람하게 한 정부가 유독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단호히 밝히건대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우리는 정권의 약속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모아 기필코 세월호를, 그리고 진실을 인양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416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416시간 집중행동을 이 곳 광화문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훼손하는 엉터리 시행령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특별법의 근본취지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위원회가 출범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세월호 인양약속을 번복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참사 이래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의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의 영위할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 뜻에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하는 시행령안 폐기하라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인양 없이 진실없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2015년 3월 30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