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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미 강연

[20160718] 박진도의 행복을 위한 길, 부탄 ② GDP보다 GNH가 더 중요하다.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7. 1. 3.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부탄 ②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정세미(75차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 강연

대전 봉산동성당 2016.7.18(월) 저녁 7:40~9:14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부탄의 4대 왕 지그메 싱게 왕축


이 분은 부탄의 4대 왕 지그메 싱게 왕축입니다. 지금의 부탄을 만든 분입니다. 일본의 일왕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80대의 일인데, 살아있는 일왕이 그 연세에 물려준다는 게 일본에서 대단한 뉴스거리죠. 그런데 이 부은 51세에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경제적 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안락한 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부가 늘어나도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심지어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부를 증대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한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열망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사람들의 행복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GDP보다 GNH가 더 중요하다.”



‘국민총행복’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


1960년대 부탄에는 자동차 도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도 없어요. 평균수명 38세에, 1인당 소득 51달러, 의사 단 2명, 학교는 11개. 말이 안되죠. 태어나서 우물주물하다 죽고, 의사도 없고, 지동차는 구경도 못하고 시절이 바로 1960년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국민총행복(GNH)’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부탄사회 급격하게 바뀝니다. 연평균 성장율이 8.7%이고, 1인당 소득이 51달러에서 2014년 2,730달러, 구매력평가가준 7560달러에 이릅니다.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의무교육이고, 공립고에 대학교육도 무료입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도 무료인데, 해외병원 진료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대수명도 69세까지로 올라갔고요. 


국민행복지수(GNH)

1972년 부탄 4대 국왕(Jigme Singye Wangchuck)이 경제발전은 불교적 전통문화에 기초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GDP를 대체하는 GNH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전통문화 보존에 바탕을 둔 국가발전전략이었던 것이다. (출처. 주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해외 유학도 시험통과하면 무상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대학까지 ‘무상(無償)’이라고 하는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소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교육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을 못 시켜서 아이가 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이고 또 공립학교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 70~80프로가 공립고등학교이고, 무상교육입니다. 


기대수명 38세에서 69세로


그 다음으로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저도 부탄에 있을 때,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진짜로 공짜인지가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의사가 몇 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라 전체로 보아서 200명 남짓 인 거 같아요. 아무튼 의사는 저에게 흰 약을 주면서, “이거 드시고 안 나으면 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1960년대 38세였던 기대수명은 69세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 국토의 70% 이상 숲이고, 51%가 생태적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맘대로 못 베어냅니다. 집 지을 때 허락받고 일정한 수량만 벱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정체성이란 무엇?


그리고 한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문화적 정체성이죠. 75만의 작은나 라는 정체성을 잃는 순간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옷도 전통 옷을 입히고, 집을 지을 때도 전통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절과 자신들의 문화를 매우 강조합니다. 게다가 정치적 민주화도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K-POP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탄 정부가 생각하는 행복


행복에 대해 부탄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탄의 GNH위원회는 이렇게 국민총행복(GNH)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웰빙과 정신적, 정서적 문화적 필요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다차원적 발전전략”





행복은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


그리고 행복은 집단적인 거죠, 부탄의 초대 민선 총리 지그메 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당신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가 증대하고 그만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즉 행복은 대단히 주관적이지만 그것은 집단적으로 달성되는 것이죠. 내 주위와 함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부탄에서 가르치는 행복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오로지 남을 짓밟고 1등 하라고 가르칩니다.


입헌군주국 부탄


원래 부탄은 절대군주 국가였습니다. 모든 게 왕의 것이죠. ‘짐이 곧 국가’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절대군주국으로는 나라가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을 만들고 2008년도에 처음 선거를 치렀고,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민주국가가 되면, 절대군주였던 왕은 ‘국가의 상징’이 됩니다. 한 마디로, ‘개털이다.’ 이거죠. 


백성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진짜?


스스로 개털이 된 겁니다. 절대 군주 자리에 있던 임금이 스스로 상징적 자리로 옮겨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백성 여러분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절대군주 국가의 왕위를 끝내려는 차원에서, 새로운 민주국가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51세의 나이에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렇게 물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왕이 51세에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부탄의 정부형태  (출처. 주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1907년이래 절대군주제 유지하다가 2008년 3월24일 부탄 총선이 실시되어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시행함. 
  • 2008년 7월 18일 헌법제정

  • 의회 : 양원제 (비정당 국가위원회(non-partisan National council) 

  • 2008 부탄 최초의 총선거로 구성된 상·하 의원의 임기가 2013.3월말로 종료

  • 2013년 상반기 중(6월말경) 총선거를 실시


GNH의 네가지 기둥


입헌군주국가로 변신한 부탄은 GNH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의 기둥을 설정합니다. 

  • 기둥1.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발전(생활수준, 교육, 건강)

  • 기둥2. 문화의 보전과 증진 (문화다양성과 회복력, 공동체 활력, 시간 사용, 심리적 웰빙)

  • 기둥3. 생태계의 보전(생태적 다양성)

  • 기둥4. 굿 거버넌스(굿거버넌스)


그리고 4개의 기둥에허 9개의 도메인과 33개의 지표를 도출해 냅니다. 제가 사실 부탄 연구원에 객원연구원으로 (2개월 동안) 위장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 연구원들은 오후 5시가 되면 집에 가야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8시간만 일해야지 더 이상 일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날지라도, 행복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밥 빌어먹을 소리입니다. 물론 민간 기업은 알아서 하는데 국가기관은 그렇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8시간 자고 하루 8시간은 이웃이나 가족과 보내라는 겁니다. 


(강사의 2015년 5월 세 번째 부탄 방문 때는 여행이 아닌 2달간 거주 계획으로 초청비자를 받았다. 따라서 하루 250달러의 법정 체류비를 낼 필요가 없었고, 직접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고 한다. 2개월간의 부탄 생활 동안 GNH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부탄연구소 무급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부탄 동쪽 끝까지 ‘고난의 여행’을 다녀왔고, 부탄 정부의 주요 기관을 방문해 그들이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했다. 그리고 최고 관리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지난 두 번의 여행과 달리 부탄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아서, 2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고 한다. (출처. 한겨레 21 연재 기사 중)

 

2015년 GNH 조사, 그리고 GNH 9개 도메인(영역)


그래서 조사를 하는 데, 기본 4개 기둥에서 먼저 9가지의 영역(도메인)이 도출되지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

    • ① 생활수준, ② 교육, ③ 건강

 문화의 보전과 증진

    • ④ 문화적 다양성과 회복력, ⑤ 공동체 활력도, ⑥ 시간 사용, ⑦ 심리적 웰빙

 생태계의 보전

    • ⑧ 생태학적 다양성 및 회복력

⑷ 굿 거버넌스

    • ⑨ 굿 거버넌스


이렇게 9개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33개 지표를 설정하여 148개의 질문지를 작성했고, 66명의 대학 졸업생이 20개 종카그의 15~96세 연령의 총 7,153명(부탄 인구 1%) 인터뷰했습니다. 



종카그(Dzongkhag)는 현에 해당하는 부탄의 행정 구역이다. 현재 부탄에는 20개 종카그가 있으며 

이들 종카그는 다시 206개 게워그(구에 해당하는 부탄 행정 구역)로 나뉜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


그래서 조사를 해서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니, 매우 행복한 사람은 33개의 지표 중77%를 충족하면 ‘매우 행복’, 충족비율이 66~ 77% 미만이면 ‘대체로 행복’, 50~66% 미만은 ‘약간 행복’, 그리고 충족비율 50% 이하는 ‘불행’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구분은 66%를 문턱으로 삼은 것입니다. 66%가 행복의 문턱인 것이죠. 그러나 66% 미만이라도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문턱은 66%이지만, 그 미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한다. 


2015년 GNH 조사 결과


부탄의 2015년도 행복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행복한 사람은 8.4%였고, 대체로 행복한 사람은 35%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문턱인 66%를 넘긴 사람이 43.4%였던 것입니다. 이걸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43.4%의 행복도 결과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즉 그 결과는 부탄 정부가 인정한 행복한 비율이 43.4%라는 것이며,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면 대충 50%를 기준 잡아서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버렸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탄 정부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큰 관심을 쏟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 아닌가요?


정책심사도구(Policy and program screening tool)


정책심사도구(Policy and program screening tool)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과 정책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인데, 만일 GNH를 향상 시키는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선정하되, 그 반대라면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22개 지표 사용


정책심사 도구는 GNH 9개 영역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정도구입니다.  현재 22개 지표를 사용하는데, 형평성, 물질적 웰빙, 사법적 접근, 양성평등, 부패, 의사결정 참여, 스트레스, 가족, 자연, 문화, 학습, 건강 등이 대표적인 지표들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사용한 예를 들면, 부탄은 WTO 가입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GNH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탄 사회의 성장통


이농과 도시화, 불평등, 

공동체 붕괴와 사회 안전망의 위축, 청년 실업과 높은 자살률, 

서구문화의 유입과 전통문화의 훼손, 환경파괴 


그러나 부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도농 격차가 발생하고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아파트 생활이 늘어나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회안전망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실업율과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통문화는 훼손되고 환경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한 GNH 정책


다만 전반적인 정책수준(holistic and balanced development)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부탄 사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탄 사회에서는 GDP보다 GHP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죠.


GDP보다 GNH가 더 중요하다.


부탄 역시 GDP 성장이 필요합니다. 부탄사람들에게는 아직 국민소득이 3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탄에서의 GDP는 GHP를 증진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부탄의 전(前) 국민행복위원회 차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다른 국가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도 교육과 국민건강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GDP에 초점을 맞추면 교육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기계처럼 더 많이 더 잘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들이다. 문화도 상품이 되고, 환경도 산업이 된다. 삶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다. 우리는 사람에 관심을 갖고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전(前) 국민행복위원회 차관


부탄에서 GDP는 GNH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GDP와 건강, 여가, 교육, 문화, 환경, 공동체 활력 등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부탄에는 이런 행복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前) 대표가 네팔과 부탄 등을 다녀온 뒤에 공항에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문재인은 히말라야 트레킹과 부탄 방문을 마치고 26일만인 2016년 7월 9일 새벽 귀국했다. 그는 6월13일 떠날 때 트위터에 “많이 걸으면서 비우고 채워서 돌아오겠다”고 했으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1729년 부탄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사실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정부가 과연 필요할까요? 사실 한국은 다이내믹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성장 지상주의자에서 국민총행복주의자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옮겨야 하는 겁니다.      

 - 2016.7.18. 월 오후 9:07 강연 끝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747을 타고 날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47’이 뭔지 다 아시죠. 사실 우린 돈과 성장의 포로가 되어 있죠. 겉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돈과 성장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해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경제학자로가능하다면 1만 달러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오후 9:14분 완전 종료


참고자료 (이명박의 747 공약)

  •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 부분 3개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을 7%로 높인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연다.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을 만든다.

  • 이명박(1941년생, 제 17대 대통령 2008.2.25.~2013.2.24.). 이 자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747 공약을 적극 홍보했지만, 초기부터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 인터뷰도 존재한다. 한나라당 정책비전토론회가 열린 2007년 5월 29일,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박근혜가 묻고 이명박이 답했다.
    박근혜 / 전 한나라당 대표 "앞으로 매년 7% 성장하고, 이태리는 10년간 0% 성장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 747 숫자에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 아닌지..."
    이명박 / 전 서울시장 "7위는 문자 그대로 목표다. 경쟁을 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다. 10위쯤 내놓고 목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위 기록은 박진도 강사님의 말씀과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박진도는 2000년대 중반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원로급 경제학자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박 이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부탄에서 지냈다. 부탄의 속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구조와 역사를 살폈다.<주간지 한겨레21>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부탄의 행복의 비결을 톺아보는 글을 7회에 걸쳐 연재했다. 



참고자료 2(문재인 부탄 방문)


네팔을 거쳐 부탄을 방문하고 귀국을 앞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부탄의 정부 수반 체링 톱게이 수상과 환담을 나눈 사진과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체링 수상은 부탄 집권당인 국민민주당 당수로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 후 수상에 취임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016년 6월 중순부터 3주간 네팔, 부탄 등을 여행하고 7월 9일 귀국했다. 특히 2016년 7월 7일 부탄의 체링 톱게이(Tshering Topgay) 정부 수반과 만나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장시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네팔을 거쳐 부탄을 방문한 그는 그 외에도 카르마 우라 국민행복위원장 등 GNH 철학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주요 지도자를 포함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사진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한겨레 21연재, [박진도의 부탄이야기]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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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오로지 경제성장 외길을 달려 100달러도 안 되던 1인당 국민소득을 단기간에 2만5천달러로 끌어올린 나라. ‘경제’를 위해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처를 앗아가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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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11년 처음 찾은 수도 팀푸는 개발의 열기 속에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2013년에도 여전히 개발 중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5년 5월의 팀푸는 빌딩, 아파트, 도로 등의 건설이 완료돼 제법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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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헬조선을 절규하는 젊은이들에게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 달만 지나보면 금방 깨닫는 게 자부심”이라고 염장을 질렀다. 오만의 극치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143개 나라 중 118위. 팔레스타인, 가봉과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