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4] 대전시는 석면피해 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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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날짜 : 2009. 1. 14 (수)

발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양흥모 생태도시국장 253-3241, 016-795-3451)

수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목 : 대전시는 석면피해 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는 석면피해 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충남지역 폐석면광산의 피해가 불거지면서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의 중피종 암등록비율(지역별 전체 암환자 등록자 중 중피종 환자)과 중피종 사망률(지역별 사망자 중 중피종 사망자)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서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백도명 교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피중 사망률이 <표.1>과 같이 전국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지역별 사망자 중 중피종 사망건 수를 분석한 결과로 대전지역은 중피종 사망자수가 11명으로 상대위험도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대전 중구의 경우 중피종 사망자수가 4명으로 상대위험도 매우 높은 지역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표.1> 지역별 중피종 사망률(2000-2005)

자료제공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특히 중피종 사망률이 높은 지역 대부분(신뢰도가 낮은 전주 제외)이 석면관련 공장 및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상대위험도가 제일 높은 충주는 석면시멘트와 건축자재 공장이 많고 90년대 중반까지 석면 스레트공장 및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던 대전 중구와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배관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장이 밀집된 여수도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중구지역의 석면피해는 과거 석면관련 공장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1970년부터 1996년까지 중구 태평동 일대에서 스레트 및 석면과련 건축자재를 생산한 벽산공장과 쌍용시멘트 공장이 그 대상이다.

과거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바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파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최근 재건축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 되지 않고 있는 석면폐기물에 대한 실태 및 적절한 처리시스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악성중피종 사망자수가 2000년 21명에서 2006년 57명으로 6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김동일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의료보험 외래진료 중 악성중피종 발병률이 2004년 50명에서 2006년 147명으로 급증했다.

석면피해의 잠복기가 짧으면 10년, 길면 50년 이상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와 대전지역에 석면피해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른다. 1970년~1980년대 가동된 석면관련 공장과 생산된 자재 및 제품은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시의 철저한 실태파악 및 대책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대전시는 대전지역 석면피해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

2. 대전시는 석면피해 접수 및 피해자 추적조사를 실시하라.

3. 대전시는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4. 대전시는 대전지역 석면오염 조사를 통해 석면오염지도를 작성하라

5. 대전시는 석면처리 실태파악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2009년 1월 1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규복, 한원규, 김병미, 이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