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4] 이명박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 시민사회 성명서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 기자회견

일시: 2009년 2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

<진행순서>

개회선언 / 참석자 소개  / 대표인사 / 시국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폐    회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시국 선언문]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는 1년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10년만에 정권교체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승의 여세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차의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당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 이명박 현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65%를 넘어서고, 이명박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지역과 계층에서 조차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에서의 압승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기대가 가장 크게 남아있어야 할 집권 1년차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치욕스런 결과라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정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속에 모든 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 파문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일컬어지는 어이없는 내각구성은 전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적 합의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지지도 조차도 10%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 즉 앞에서의 사과와 뒤에서의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정부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에게는 특혜를 배풀어주는 수단이 되지만, 그로인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부터 5년간 총 40조원의 감소가 예상될 만큼 심각한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그 분열을 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국민적 합의없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졸속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판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문제해결을 우선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여간의 잘못된 국정운영 철학의 기조는 집권 2년차인 200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악법 등 80여개의 MB악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전쟁이 전개되고 있고, 연초에 발표된 개각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이 고스란히 담긴 이명박식 국정운영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를 처음부터 외면하더니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마저 살인진압을 당한 철거민들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참사 사건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청와대가 앞장서서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더니, 이제와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국민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수법이 그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기득권과 부자들에게는 각종 감세정책을 비롯해 특혜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통을 전가시켜 결국 보편적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거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스스로 문제점과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무능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컨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이 없다면 반드시 국민적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 시국 선언문 참가자 명단(총 121명)

<대전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 / 87명>

강전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고성환 전국사무금융연맹 농협노조 대전지부장, 고종혁 감리교 목사, 구미경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  기 장로교 목사,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규복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장로교 목사, 김난수 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지부 지부장,김명환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 사무국장, 김선건 대전문화연대 대표, 김병국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지부장/우리겨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대표, 김순호 천주교 신부, 김연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지부장, 김영숙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용우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감리교 목사, 김원범 서비스연맹 호텔리베라 위원장, 김일룡 감리교 목사, 김주홍 침례교 목사, 김창근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김형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홍일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 남재영 기독교교회협의회(NCC) 대표,  단필호 장로교 목사, 문국모 대전시민아카데미 공동대표, 민명수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문성호 사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회장/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표, 민홍기 장로교 목사, 박규용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표, 박만규 감리교 목사, 박성규 침례교 목사, 박영길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장, 박찬운 기독교윤리실천협의회 대표, 박춘배 감리교 목사, 박호수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회장, 박화원 감리교 목사, 백승혁 침례교 목사, 서영완 대전충남평통사 공동대표,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성광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손동훈 전국사무금융연맹 축협대전충남본부 대전축협지부장, 송인준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신근창 금속노조 가아자동차지부 대전정비분회장, 신명식 대전시민아카데미 공동대표, 신현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한이연지회장, 안은찬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대표, 안재국 서비스연맹 식음료유통본부 위원장직무대행, 안현정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지부장, 원용철 감리교 목사 및 대전충남평통사 공동대표, 유병규 대전충남평통사 상임대표, 유요열 감리교 목사, 유인식 침례교 목사, 윤종삼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이광근 침례교 목사, 이규봉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지부장, 이동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이명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장, 이문지 대전경실련 공동의장, 이상덕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성휘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장, 이완규 전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회장, 이정순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종명 감리교 목사, 이종희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충재 감리교 목사, 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장동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장치홍 전국사무금융연맹 농협노조 대정충남본부 사무부장, 장현자 전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우찬 침례교 목사, 정효순 통일인사, 조부활 감리교 목사, 조수현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표, 차재영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최교진 대전통일교육협의회 회장, 최만석 감리교 목사, 최병욱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전 이사장, 최수경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최종선 기독교교회협의회(NCC) 대표, 추교화 장로교 목사, 탁현배 대전6.15청년회 회장, 한승동 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 의장, 한용세 사 대전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 한원규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허만형 감리교 목사, 홍대영 감리교 목사, 홍성순 민가협 전 회장

<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 / 34명>

가창규 운수노조 화물본부 충남지부 지부장, 강희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권오대 충남지역노조 공동위원장, 권혁술 천안KYC 상임대표, 김동근 전교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영호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박창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서장원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본부장, 신기철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신언석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안병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성환 충남지역노조 공동위원장, 양만규 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양수철 서천민주단체연대 대표 양수철, 오세연 전교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 윤기대 아산시민모임 의장, 이상선 시민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용길 충남대안사회학습원(준) 원장, 이윤상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응두 충남본부 서부지역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장호 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임광웅 민주노동당 시의원 임광웅(충남도당 수석 부위원장), 임인수 아산새암교회목사,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 전영수 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전용태 농협노조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정수용 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정원영 민주노총 충남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최명식 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하동현 건설노조 건설충남지부 지부장, 한준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20090224-declar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