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이돈명 인권상에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 세상' 선정, 1월 10일 시상

제6회 이돈명 인권상에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 세상' 선정

2017.1.10(화) 오후 2시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상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돈명 인권상의 여섯번째 주인공은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 세상]이 되었다. [전쟁없는 세상]은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폭력 직접행동과 전쟁반대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평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 이 단체에 대해서, 시상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수십여년동안 꺼내기 힘든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사회적 의제로 이끌어내고, 수차례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공헌을 해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끈질기고 한결 같았던 평화에 대한 신념과 실천이 이돈명 인권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시상식은 2017년 1월 10일(화)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개최한다. 이 시상을 계기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게 “신성한 의무”로 여겨져왔던 병역의 의무를 생명과 평화에 대한 소신으로 거부하고 감옥을 택해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진심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끝)

[보충자료1] 이돈명 인권상 역대 수상자 

• 2012년 1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2013년 2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2014년 3회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 2015년 4회 무지개 농성단

• 2016년 5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2017년 6회 전쟁없는 세상
  
  

[보충자료2] 이돈명 변호사에 대해서 

한국사회의 인권 변호사 1세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며 활동하셨던 故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호를 하며 스스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또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 총장, 상지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애썼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천주교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보충자료3] 전쟁없는 세상 소개

전쟁없는세상은 2003년 결성되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운동이었던 병역거부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해왔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화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면서 전쟁없는세상은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권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징병제가 실시되는 한국에서는 강제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무조건 감옥에 수감된다. 유엔의 수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비롯한 여타 대체수단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병역거부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시민권을 일부 제한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군사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없는세상은 타인의 생명, 인권,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쟁과 전쟁 준비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병역거부라는 낯선 단어를 평화운동의 화두로 풀어가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병역거부자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위치 지어지는 것을 넘어서,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택하는 시민불복종을 행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쟁없는세상은 2003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간사단체를 맡아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병역거부운동을 기획하고 병역거부자를 꾸준히 지원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애써왔다. 또한 병역거부 가이드북 발간, 병역거부아카이브 개설 등의 활동을 통해 병역거부에 관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여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되도록 애써왔다. 최근에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지원하며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돕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다.

전쟁없는세상은 또한 제주해군지기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회 단체로서 주민 동의 없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왔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은 구럼비바위 발파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기획했으며, 삼성물산 본사 앞 구럼비 발파 반대 퍼포먼스와 화약 이동을 막기 위한 비폭력직접행동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활동가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인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운동과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이외 다양한 반전평화운동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왔다. 한국의 사회운동에 비폭력적인 운동의 방식을 본격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비폭력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비폭력트레이닝을 개최하여 활동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또한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전쟁수혜자 문제에 주목하여 무기생산과 수출에 대한 모니터와 무기거래 감시, 무기반대 캠페인에도 힘쓰고 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인 확산탄을 금지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캠페인을 시작하여 2천여 명 가량의 서명 참여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중단캠페인을 시작하여 한국산 최루탄의 수출 문제를 널리 알렸다. 한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최루탄이 전세계 곳곳으로 수출되어 그곳의 시위대를 탄압하는데 쓰이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여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온라인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최루탄 수출 과정에서 방사청의 승인 없이 최루탄을 불법적으로 수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캠페인의 성과로 최근 방위사업청은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 승인을 요청한 업체에 수출 유보를 통보하였고, 단기적으로 최루탄 수출을 막는 성과를 가져왔다. 방사청은 바레인 정세가 불안하고 최루탄으로 시위대가 사망하면서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아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쟁없는세상의 이러한 활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무기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전쟁과 분쟁, 안보 불안을 먹고 자라는 무기산업의 문제, 무기와 인권의 문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산 무기 수출이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알림으로써 국내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주의에 맞서는 평화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초보 단계의 운동이고 결코 쉽지 않은 운동이다. 분단 이래 우리는 항상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는 사회에 살아 왔다. 안보라는 이름 아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는 항상 유보되어 왔으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낙인찍혀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들은 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온 몸을 던져서 스스로 소수자의 길을 걸어왔다.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방분야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깨어 있는 시각을 제시해왔으며, 군사화에 반대하여 비폭력을 단체의 철학으로 삼아 우리의 평화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활동으로 증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