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연대] 원자력연구원의 핵재처리 실험은 절대 불가하다!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 출범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의 핵재처리 실험은 절대 불가하다!

2017년 1월 17일(화) 오전 11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2017년 1월 17일 오늘,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거리에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에서 온 시민들이 서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재처리실험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 위험성을 역설해왔고, 실험의 불가함을 천명해왔으나, 정부와 핵마피아, 원자력연구원은 민심과 여론에 귀를 닫은 채 실험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연구원의 담벼락에 둘러쳐진 저 철조망처럼, 그들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완고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민 뿐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 그리고 국회 상임위(미방위)까지 나서서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세밑(2016.12.26.), ‘3대 제로 안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이중포집장치로 세슘을 100%포집한다며 공공연하게 홍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기체포집장치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처럼 홍보를 재탕하고, 안전성검증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불과 한 달 안에 안전검증을 완료하며, 실험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방사선영향평가를 실험과 동시에 실시한다며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 ‘안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연구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점검이 없이 올 7월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쪼개는 일을 기필코 강행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원자력연구원이 올해 배정받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국가 예산은 1천억 원이 넘는다. 그들은 해마다 거액의 연구비를 챙겨 가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이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대전과 인근 30km안에 거주하는 280만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더불어 연구 윤리마저 저버린 행위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가 미래부와 한수원, 원자력연구원에 포진해 있는 핵마피아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다가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미래형원자로연구개발 사업이라면 1천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이다. 

무서운 방사능을 내뿜은 사용후핵연료의 지르코늄 피복을 벗기는 순간, 방사능 물질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제아무리 이중삼중 포집장치를 한다해도 100%포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복잡한 처리 과정 중에 오히려 고,중,저준위 폐기물이 다량 양산될 뿐이다. 게다가 전처리와 전해환원에서 사용되는 리튬 용융염의 온도를 무려 500~1000℃까지 올려야 한다. 이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전력을 낭비할 것인가? 핵마피아는 막대한 전력을 마구 쓰면서 전기가 부족하다며 해마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대는 모순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핵재처리 시설 사고는 너무나 빈번하며, 소듐 고속로는 상용화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작년에 퇴출된 일본의 몬주 원자로가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려는 ‘소듐냉각고속로(SFR)’의 미래다. 핵재처리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는 핵무기 장전을 위해 재처리를 하거나, 거꾸로 과다하게 농축해놓은 우라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5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처리에 불과한 전해환원까지 실험을 허가받았으며, 파이로프로세싱의 핵심 기술인 전해정련, 전해제련 과정은 미국에 가서 해야하는 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핵마피아는 고갈되지도 않은 천연우라늄의 보존량을 걱정하는 척하며, 고독성 방사능물질이 혼재된 쓰레기나 다름없는 순도 낮은 우라늄을 뽑아낼 뿐이면서 사용후핵연료를 90% 재활용한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핵마피아의 사기행각을 봐줄 수 없으며, 원자력연구원의 헛된 실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핵마피아의 지속적인 혈세 착복을 허용할 수 없다. 

핵재처리 실험은 유성과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의 경우, 폭발 사고라도 발생하면 적어도 반경 30km안의 주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원전 주변의 통상적인 비상계획구역범위인 30km까지 방호방재대책이 필요하며, 이 지역 내에서는 지겨울 정도로 모의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3자가 참여하는 안전검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뮬레이션 등 철저한 대비책 없이 올 7월의 핵재처리실험 강행은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안에 살고 있는 280만 시민들은 반드시 핵재처리실험을 막아 낼 것이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주민과 제 단체, 정당은 오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한 목소리로 외친다.

하나,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하나, 대전시와 유성구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호방재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전의 핵시설 전체에 대하여 3자 검증을 실시하라!

하나, 내진보강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 하나로 재가동은 절대 불가하다! 

2017. 1. 17.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종참여연대, 시민참여연구센터,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사회적협동조합,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 세종창립준비위원회.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30km연대)는 2017년 1월 17일(화) 오전 11시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