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00일을 맞으며, 국민께 드리는 글

세월호참사 1000일을 맞으며, 국민께 드리는 글

 

2017년 1월 9일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잊혀 지지 않는 그날, 2014년 4월 16일이 어느덧 천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가시지 않습니다. 국가가 304명을 서서히 수장시키는 광경을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되어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늘의 천일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날이 아닙니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천일의 ‘4월 16일’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불의한 권력을 멈춰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보여준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천 만명이 서명에 참여해주었고. 천 만개의 노란리본이 전국 각지와 우리의 일상에서 물결쳤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뤘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끝내 천만 촛불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지켜온 우리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천일을 하루처럼 지내온 까닭은 명백합니다.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하여 희생된 304명의 넋을 기리고, 국민의 생명권과 존엄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공범세력들이 진상규명을 차단하고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아직도 9명의 국민이 세월호와 함께 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의 주체는 아직도 박근혜 정부입니다. 국민을 능멸한 이 정부를 세월호 인양의 주체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세월호 인양의 주체가 특조위가 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세월호참사 1000일, 이제 진상규명이 제대로 시작되어야 하고, 세월호 인양의 주체가 바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제기 합니다. 현 정부는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를 비롯한 공범세력들이 저지른 진상규명 차단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법부당한 현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조치는 즉각 해제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묻습니다.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인양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며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특별법안이 무려 7개나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의 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단한다면 특조위의 활동은 곧바로 재개될 수 있으며, 특조위가 세월호 인양의 주체가 되어 세월호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국회는 즉각 결단해야 합니다.

헌재와 특검에 요구합니다. 헌재와 특검은 세월호참사에 관한 국민생명권과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해 남김없이 심판하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우리는 보았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천만 촛불의 정국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범죄자, 피의자 또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세월호참사 1000일은 제대로 된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반영된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불의한 권력의 범죄자들을 모조리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