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2] 4대강 사업을 말한다... 1.정부의 주장을 해부해 본다.

대전주보(2010-5-2일자) 3면

4대강 사업을 말한다…  1.정부의 주장을 해부해 본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주교단 성명마저도 무시하고 오도하는 정부를 보면서, 주교단의 성명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해서 내린 신앙적 결단이며, 아울러 신자들의 건강하고 상식적 판단을 위한 교회의 가르침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주교회의에서 나온 만화책자와 대한하천학회에서 나온 자료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4대강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⑴ 

정부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천정비사업이 본류에서 진행되어 왔고 2006년 국토해양부 자료에도 4대강 본류 정비율이 97%에 이를 정도였기 때문에 4대강 본류는 홍수피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 루사(2002), 매미(2003)와 2009년의 집중호우에도 4대강 본류에는 피해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 모두가 지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본류에 치중한 4대강 사업이 2012년 끝난다 해도 홍수피해는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홍수예방과 4대강사업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⑵

정부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물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는 정부의 근거는, 정부가 말하듯 UN에서 발표한 일도 없고, 미국의 국제인구영향연구소라는 사설연구소에서 강수량을 총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학계에서는 물공급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제시하는 영국 생태수문연구소의 물빈곤지수를 이용하여 물 부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147개 국가 중 43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 그룹(2등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상하는 2011년 8억톤의 물부족 또한, 평상시와 같이 공급가능한 인접지역의 물을 활용할 경우를 계산하면 3.4억톤으로 수정됩니다. 이 수치 또한 가뭄 때와, 시설을 최대 사용할 때의 물 사용을 기준으로 한 과대산정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보다 실제 가뭄이 드는 상류나 지류 지역에 상수도 공급댐을 건설하여 상수도를 보급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일들을 선행해야 합니다.

⑶

정부는 4대강 본류 정비로 최고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낮아져 본류와 지류의 홍수 피해를 다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로 궤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지류가 본류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류를 준설하여 강바닥이 낮아지더라도 홍수시에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상류 지류의 소하천들은 어느 한 곳도 본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류지역의 지류의 하천을 정비하지 않는 한 홍수피해는 계속 될 것이고, 4대강 본류 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대전주보(2010-5-2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