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6] 4대강 사업을 말한다... 3. 준설- 강바닥 파헤치기

대전주보 부활 제7주일(2010.5.16자) 중

4대강 사업을 말한다...  3. 준설- 강바닥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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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을 하면서 홍수방지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홍수방지와 수자원 확보는 서로 상반되어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비워 두어야 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을 채워 두어야 하는데, 이 두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는 대청댐(높이 72m) 같은 상류지역의 대형 다목적댐이 가능할 뿐입니다. 낙동강 준설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균 수심을 6미터로 유지하고자 모래를 4.4억㎥를 퍼내는데, 이것은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도로를 15층 아파트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준설은, 강바닥은 물론이고 둔치의 모래와 자갈을 사라지게 하므로 하천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줍니다. 또한 홍수시에는 상류로부터 대규모의 토사가 흘러들어 보 아래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다시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려면 매년 준설을 통해 퇴적물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보를 세우고 준설을 하고, 또 매년 보 아래에 쌓이는 퇴적물을 준설해야 하므로 4대강 사업이 토건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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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04년도까지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경기개발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준설을 포기하고, 오히려 오염원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준설은 준설과정에서의 수질오염, 다시 퇴적될 가능성, 준설토 처리의 어려움, 과도한 비용 등 부정적 영향이 너무 커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4대강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자정작용으로 정화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퇴적층 위에 깨끗한 토사가 쌓여서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고 있고, 모래와 자갈이 오염농도를 낮추어 물을 맑게 합니다. 강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자연이 스스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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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말 낙동강 달성보 공사현장 준설토에서 발암물질들이 나왔고, 그중 비소는 기준치(8.2mg/kg) 넘게 검출(8.5mg/kg)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산업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배출되어 퇴적되었고, 이 퇴적토에서 독성오염물질이 흘러나올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심층 퇴적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강바닥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2009년에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에서 비소가 ‘극소량 검출(0.1mg/kg)’되었다고 발표했는데, 1년 만에 정부의 발표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사업구간에만 43개의 취수시설이 있는데, 정부는 중금속이 정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문제가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강바닥 준설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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