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 출범으로 알아본 그동안의 활동

2017년 1월 17일(화) 오전 11시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 출범으로 알아본 그동안의 활동

“원전 재난은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치명적이고 엄청나게 피해가 심각한 재난이라 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영화감독 박정우의 말이다. 2016년 12월 7일 개봉한 그의 영화 [판도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진 원자력 폭발 사고라는 초유의 재난을 다룬 영화이다. 

"원전 재난은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치명적이고 엄청나게 피해가 심각한 재난이라 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이 말은 450만 관객이 찾은 영화 [판도라]의 감독 박정우가 한 말이다. 원자력폭발 사고는 초유의 재난이다. 예전에는 없는 재앙이란 뜻이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재앙을 막아낼 방도가 마땅치 않다. 영화 속의 대통령도 유체이탈 화법을 쓸 뿐이다. 

그렇다면 대전은 과연 안전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 정책 등을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핵발전을 '원자력'발전이란 미명으로 증설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게대가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있다. 이곳에 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 원자로(하나로)와 연구원 내 한국원자력연료에서 매일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는 전국 병의원과 산업체, 연구실 등에서 사용한 방사성 폐기물도 쌓여가고 있다. 게다가 크고 작은 사고들도 여러차례 발생했다고 하니, 대전은 결코 핵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2013년부터 관련 시민단체 모임이 생겨났다. 2013년 6월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와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이 결성되었다. 2013년 6월경부터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 증설추진을 반대하는[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시 유성구의 주민 차원에서는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이 발족되어 반대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서명운동으로 약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2014년 대전시는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을 위해서 한전원자력연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제출을 요구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6월 말경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은 한전원자력연료 측에 재차 주민공청회, 방사선영향평가 원본공개와 사장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8월 22일 대전시는 한전원자력연료측 제3공장 증설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고시한 바 있다. 

2015년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당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환경평가에 대한 안전성 승인과 유성구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에 2015년 2월, 25개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여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결성의 진행하여,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남짓, 유성구 조례제정청구를 위한 수임인 200여명, 청구신청자 1만여 명 서명에 성공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9일 유효청구서 9,450명의 서명을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2015년 12월 21일에는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에 유성구 조례제정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2016년 [유성원자력안전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2기 활동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전감시위원회 예산비용 530만원을 전액 삭감당했다. 7월 13일에는 조직 명칭을 변경하여,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더 나아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안전감시위원회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며 법률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했다. 

2016년 7월 25일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고,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앞에서 전국 탈핵단체, 종교계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8월 17일에는 유성구 민간감시위원회 구성 현안을 보고하고, 탈핵진영 대선대응 방향에 대한 제안토론을 하였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 대전 이송에 대한 대응, 원자력연구원에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8월 29일에는 사용후핵연료 대전 반입 규탄 기자회견과 연자력(연)에 질의서를 전달했고, 8월 31일에는 원자력(연)의 김종경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다. 

이 밖에도 2016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 

• 9/13 경주지진 5.8, 안전대책 마련 요구 원연 앞 집회, 성명 발표 

• 9/21 원자력안전협의회 참관 (장소 원연) : 사용후핵연료 반입 공방, 하나로 내진공사 점검.

• 8월말~9월 한달 매주 월욜 퇴근시간대 북대전IC 피켓 시위.  

• 10/13 핵안전본부 “손상핵연료 무단운송 한수원 도덕적해이 규탄” 성명 발표

• 10/17(월) 유성구청장, 유성구의회 손상핵연료 반입에 대한 기자회견
             핵안전본부 “유성구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 발표 

• 10/20(목) 주민-원자력연구원 1차 간담회 (주제: 사용후핵연료 반입)

• 10/26(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대전 서명운동본부 발족, 대전핵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11.2~16 주민을 위한 알기쉬운 탈핵교실 3강 운영

• 11/4 세슘 방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원연 앞)

• 12/27 원자력연구원 안전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발표

2017년 1월 17일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를 출범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를 위해 1월 5일 핵안전시민대책본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킬로 연대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고, 1월 11일에 (가칭)30km 연대 구성을 위한 1차 대표자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그 구성과 활동, 취지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출범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월 17일 오전 11시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30km 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17년 1월 17일 현재 30km 연대 참가단체 명단을 다음과 같다.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종참여연대, 시민참여연구센터,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사회적협동조합,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 세종창립준비위원회.(총24개)

 

30km연대의 향후 활동

30km연대는 매주 화요일 5시 노은역에서 핵재처리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수요일 저녁에는 관평동에서 촛불집회(10회차 진행)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이 되면 둔산 타임월드 앞에서 열리는 대전 촛불(시국대회)에서 서명운동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매일 점심 시간에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1인 피켓팅을 진행 중인 동시에, 저녁에는 유성구 노은역과 관평동에서 서명과 홍보를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핵재처리 실험의 진실을 알리고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지자체와 중앙정부, 원안위,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 2) 연구원 반경 30킬로 지역인 대전, 세종, 공주, 논산, 청주, 옥천 등의 280만 주민들과 함께 30km연대를 확대해 나간다.

• 3)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중단,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조속한 반출, 핵시설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주민 비상훈련,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4) 아파트 베란다 현수막 걸기, 주요 지점 피케팅. 관련지자체 및 미래부, 원안위  면담을 추진한다.

• 5) 원연에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하나로 내진공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